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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는 가정과 사회를 전반적으로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들의 수입으로 매년 올라가는 사회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가사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80%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의 대상과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한시 사업인 만큼 내년이면 신청 시간이 끝나는데요. 매달 20%만 낼 수 있는 보험료 100% 다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가사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80%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사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가사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한 법인 회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가사 근로자법에 따른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로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인 자입니다.
이때 월평균 보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가 시작된 경우, 전년도 보수의 총액을 근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해당합니다.
- 보험 연도의 당해 근로가 시작된 경우,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할 보수의 총액을 근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해당합니다.
- 월평균 보수금액이 변경될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인상 / 이하 된 날이 속하는 달.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가사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인력이 고용된 법인에서도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는 국민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기준이 비슷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달리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가사근로자 지원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신청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비교해 보시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대상 조회 고용보험 신청 방법 계산기
노후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금액이 오른다는 소식과 함께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나라에서 80%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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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및 기간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상관없이 가사근로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월평균 보수금액,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앞서 설명한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100%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해 주는 가사근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인당 최대 36개월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보험료 20% 부담에서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가사 근로자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방문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팩스 신청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직접 제출할 경우, 국민 연금공단에 가사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직접 지원서 제출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에 신규 가사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제출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공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신청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 / 서류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제출 문서를 바로 받으셔서 작성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금 산정 및 통보 방법
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근로자별 지원결정 여부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통보 후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발견될 시 지원 취소 결정 후 다시 한번 통지됩니다.
매월 당월 보험료 지원금이 산정되고 나면 사업주의 지원금과 근로자의 지원금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루누리 지원 사업과 가사근로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복지원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하면 아예 못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제외 신청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사근로자 지원 신청 반려 신청
문의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한 궁금함이 생긴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주세요.
사회보험료 지원 주의사항
가사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보헙료를 다달이 잘 완납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완납을 확인했다면 그다음 달부터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고 20%의 금액을 부담액으로 고지합니다.
이때 보험료 고지서에는 지원을 받았다는 표시로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표시되어 있으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사근로자의 사회적 안정감을 높여 보다 먼 미래를 희망으로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